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

1. 의결주문

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○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하여 양육비 지급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인 감치의 집행기간을 연장하고, 가사재판 절차에서 감치의 집행기간을 명확히 규정함

3. 주요내용

○ 감치의 집행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「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」제21조제5항을 「가사소송규칙」에서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가함(제130조)

○ 법 제67조제2항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감치의 집행기간을 6개월로 함(제136조의2 신설)

4.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

붙임과 같음

5. 신・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규칙 제2856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. 8. 2. 공포

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

가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0조 중 “제20조, 제23조제8항”을 “제20조, 제21조제5항, 제23조제8항”

으로 한다.

제1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6조의2(감치의 집행기간) 법 제67조제2항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선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.

부 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. 다만,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신 ․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0조(준용규정) 법 제67조제2항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감 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기타의 사 항에 관하여는,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「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 판에관한규칙」의 규정을 준용한 다. 다만, 「법정등의질서유지를 위한재판에관한규칙」 제3조 내지 제5조, 제12조 내지 제14조, 제20조, 제23조제8항, 제25조제3항, 제4항 및 제26조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130조(준용규정) 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제20조, 제21조제5항, 제23조제8항,- 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.
<신 설>	제136조의2(감치의 집행기간) 법 제 67조제2항 또는 법 제68조의 규 정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선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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